이용약관
시행일 2026-07-12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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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서비스의 성격)
본 사이트는 장애인 복지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계산 도구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기관 가입을 권유하거나 개별 자격 판정·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심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정보의 정확성과 면책)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와 수치는 공식 고시·공고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장애정도 판정, 연금·수당·활동지원 자격과 지급액, 감면 여부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를 따릅니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에 의존해 내린 결정에 대해 사이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데이터 최신성)
장애인연금·수당 금액, 활동지원 급여단가, 선정기준액, 감면 요건 등은 고시·공고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본 사이트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나, 최신 고시와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본 사이트의 콘텐츠·계산 로직·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사이트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
제6조 (문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제휴·문의 페이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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