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의 기본 서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장애 유형별 소견서이고,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등록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장애 상태와 장애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니다.
진단서 발급 시기가 오래되면 다시 받아야 하므로 발급일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을 함께 신청할 때도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기본으로 어떤 서류를 낼까?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식)
- 장애 유형에 따른 유형별 소견서와 검사 결과
- 신분증(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와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근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콘텐츠(국민연금공단 안내) (2026-11-10 확인)
어디에 신청하고 누가 심사할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장애 상태와 장애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나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지급절차) (2026-11-10 확인)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덜 헤맬까?
- 주민센터에서 진단 의뢰서와 유형별 서식을 받습니다.
- 전문의에게 진단서와 소견서, 필요한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진료기록 사본도 함께 요청해 두면 보완 요청에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내 발급분인지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서류를 보고 보완을 요청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정신장애처럼 일정 기간 치료 경과가 필요한 유형은 치료 기간 기준 글을 먼저 보세요.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을 같이 신청하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장애인연금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더 필요합니다. 활동지원 신규신청도 장애정도 판단이 필요하면 같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유형별 소견서를 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콘텐츠 (2026-11-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
1년 넘은 진단서는 쓸 수 없나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일부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진단서 발급비는 지원되나요?
이 글에서는 발급비 지원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인 안 됨). 주민센터에 지원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이 글의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까?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장애인 활동지원 접수 의뢰 시 유의사항(국민연금공단 교육 콘텐츠) (조회 2026-11-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조회 2026-11-10)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조회 2026-11-10)
이 글의 정보·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장애정도 판정, 연금·수당·활동지원 자격과 지급액, 감면 여부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할 주민센터의 최종 심사와 통보·공고를 따릅니다. 개별 자격에 관한 판단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상품·기관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